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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는 필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꼭 알아두세요

“전세나 월세 계약했는데,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저도 처음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는 거였어요.

2021년부터 제도가 도입되긴 했지만 유예기간 덕분에 그동안은 강제성이 없었는데, 이제는 신고 안 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미리 알아두는 게 중요하겠죠?

오늘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과 절차, 주의사항까지 하나씩 정리해볼게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공동 신고해야 하는 제도예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주요 목적은 전월세 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누가 신고해야 하고, 대상은 어디까지일까요?

  • 대상 주택: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은 물론 고시원, 기숙사, 상가 내 주택까지.
  • 대상 지역: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도(道) 지역의 시(市)지역.
  • 신고 대상 계약:
    • 신규 임대차 계약
    • 갱신 계약(보증금·월세 변동 시)
    • 단,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 계약은 신고 대상 아님.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계약금 입금일 포함)로부터 30일 이내.
계약서 작성 이전에 (가)계약금이 입금됐다면, 입금일 기준으로 30일 내 신고해야 해요.

신고하지 않으면?

  • 신고 누락 시: 2만~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다만, 2021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라 과태료 면제(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 부과).

 

신고 방법, 이렇게 하면 돼요

1. 어디서 신고하나요?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https://rtms.molit.go.kr

 

2. 신고 내용은?

  •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방 수 등)
  • 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및 체결일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갱신 계약 시)
  •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정보(있는 경우)

 

3. 필요 서류는?

  • 임대차 계약서(작성한 경우)
  •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입금증, 통장사본 등 입증자료
  • (갱신 계약의 경우) 갱신 요구 확인 서류
  • 임대인 또는 임차인 한 명만 신고하는 경우, 단독신고사유서 작성

※ 주의! 외국인도 신고 의무 있음. 여권, 외국인등록번호 등으로 신고 가능.

4. 전입신고와 함께 처리 가능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도 함께 처리돼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이런 경우는 신고 대상 아닐까요?

  •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또는 월세 30만 원 이하 계약.
  • 일시적 임대차 계약(출장, 발령 등으로 임시 거주,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사업자가 관련 법에 따라 신고한 경우.

 

전월세 계약, 이제는 신고까지 꼼꼼히!

전세든 월세든 계약서만 작성하고 넘어가던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는 임대차 계약 신고까지 해야 진짜 안전한 거래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특히 2025년 6월 1일부터는 계도기간도 끝나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계약서 작성 후 30일 이내에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신고 꼭 하시길 추천드려요.

혹시 부모님이나 주변에 이런 정보 잘 모르시는 분 계시면, 이번 기회에 알려드리면 좋겠죠? 작은 정보지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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