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법안 내용

2025년 3월 20일, 정부는 18년 만에 연금개혁을 이루며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과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조정,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 등 여러 변화가 포함되어 국민의 노후 대비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글에서는 이번 연금개혁의 주요 내용과 그로 인한 변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실질적인 영향에 대해 상세히 알아본다.

 

국민연금 개혁법안

 

보험료율 13% 인상과 소득대체율 43%… 왜 필요한가?

1) 보험료율 인상: 9% → 13%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현재 9%에서 2026년부터 2033년까지 매년 0.5%p씩 인상되어 최종적으로 13%에 도달한다. 보험료율 인상은 국민연금 재정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대책으로 꼽힌다. 실제로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재정추계에서는 국민연금 기금이 2056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기금 소진 시점이 2071년까지 15년 더 연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소득대체율 상향: 43%로 고정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 수급액 비율을 의미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2026년부터 소득대체율을 43%로 고정했다. 기존 계획은 2028년까지 매년 0.5%p씩 낮춰 최종 40%로 줄이는 것이었으나, 이를 다시 상향하면서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한 셈이다.

👉 실질적인 변화

• 2033년 이후: 국민은 현재보다 4%p 더 높은 보험료를 내지만, 더 안정적인 연금을 받을 수 있다.
• 노후 보장 강화: 소득대체율이 43%로 고정되며, 매월 수령하는 연금액이 기존 계획보다 늘어난다.

 

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

연금 개정안의 또 다른 변화는 국가의 연금 지급 책임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한 점이다. 현재 국민연금법은 연금 급여가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국가의 의무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이는 연금 재정 고갈 우려로 인해 불안해하는 국민들에게 중요한 변화다. 법률로 국가 지급 보장이 명시됨에 따라 연금 수급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다.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

1) 출산 크레딧: 첫째아부터 적용, 상한 폐지
기존에는 둘째아부터 출산 크레딧이 적용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첫째아부터 12개월 추가 가입 기간이 인정된다. 또한 기존 상한선(50개월)도 폐지되어 다자녀 가구의 혜택이 강화된다.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다.

2) 군 복무 크레딧: 6개월 → 최대 12개월
군 복무 크레딧도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되었다. 이는 군 복무로 인한 소득 공백을 보상하고, 사회적 가치로서 군 복무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의미가 있다.

👉 기대 효과

• 출산 크레딧 확대로 다자녀 가구의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되고, 저출산 완화에 기여.
• 군 복무 크레딧 확대를 통해 군 복무자들의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고, 군 복무 기간의 경제적 불이익이 완화.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보험료 인상으로 부담이 늘어날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료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에게 최대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소득 기준에 따라 저소득 지역가입자 전체로 지원 범위가 넓어진다.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이로 인해 연금 사각지대에 놓였던 저소득층의 부담이 줄어들고, 국민연금 가입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연금개혁, 이제 우리의 선택은?

이번 연금개혁은 국민연금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상향으로 당장의 부담과 장기적 혜택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노후 대비 전략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실천을 위한 첫 단계

1. 내 연금 수급액 계산: 개정된 소득대체율 기준으로 향후 받을 연금액을 확인해 보자.
2. 다층적 연금 가입 검토: 국민연금 외에도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추가적인 노후 대비 방법을 고민해 보자.
3. 재정 관리 계획 수립: 보험료율 인상에 대비해 가계 재정을 점검하고, 필요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연금개혁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길 기대하며, 꾸준히 변화와 대비를 이어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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