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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일 밤 역사적으로 기록될 사건이 발표되었죠. 바로 대한민국의 계엄령선포. 너무나 낯선 단어라 계엄령이라는게 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실텐데요, 계엄령이란 무엇이며 선포 조건, 해제 조건에 대해 자세히 정리 했습니다.
계엄령은 국가의 안녕과 공공질서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때, 군사력을 동원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비상조치입니다. 이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통해 선포되며, 국민의 기본권에 일정한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계엄령은 크게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선포 및 해제 조건, 그리고 적용 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계엄령의 정의와 종류
계엄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병력을 사용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되는 특별한 조치입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됩니다.
비상계엄
비상계엄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선포됩니다. 이때는 군사상의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됩니다.
경비계엄
경비계엄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됩니다.
계엄령의 선포 조건
계엄령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상황 요건
- 전시: 국가 간의 전쟁 상태를 의미합니다.
- 사변: 국토의 일부가 침해되거나 헌법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무장 반란집단이 폭동을 일으키는 상황을 말합니다.
-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전시나 사변 이외에도 집단적인 군중 폭동이나 지역적 재난으로 인해 사회질서가 심각하게 교란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목적 요건
계엄령은 이미 발생한 위협을 진압하고 국가의 안녕과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사후적, 소극적, 방어적 목적을 위해서만 선포될 수 있습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위협을 예방하거나 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선포될 수 없습니다.
필요 요건
- 병력 사용의 필요성: 군사적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즉, 경찰력만으로는 비상사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병력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계엄령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하며, 군사적 필요에 따른 병력 동원이 정당화되어야 합니다.
계엄령의 해제 조건
계엄령이 선포된 이후, 계엄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 해제 절차를 밟게 됩니다.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하려 할 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국회에 지체 없이 통고해야 합니다. 또한,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합니다.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의 차이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은 선포 요건과 그에 따른 조치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선포 요건의 차이
- 비상계엄: 적과의 교전 상태이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선포됩니다.
- 경비계엄: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선포됩니다.
적용 범위의 차이
- 비상계엄: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경비계엄: 군사에 관한 행정 및 사법 업무만을 관장하며, 일반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비상계엄은 경비계엄에 비해 더 강력한 조치로 간주되며, 국민의 기본권 제한 범위도 더 넓습니다.
한국의 계엄령 선포 사례
대한민국 역사상 계엄령은 여러 차례 선포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헌법 시행 당시,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서거 직후, 그리고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의 비상계엄 선포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국가의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계엄령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계엄령은 국가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그 선포와 해제는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또한,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함으로써, 계엄령이 국민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엄령이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