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직 수습기간 연장 근로기준법 기준

얼마 전 지인이 대기업에 경력직으로 입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전 회사에서만 8년을 일했기에 안정적인 경력을 바탕으로 새 직장에서도 바로 실력을 인정받을 줄 알았죠. 그런데 입사 2개월 차쯤, 인사팀에서 ‘수습기간을 한 달 연장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경력직인데도 수습이 연장될 수 있어?” 라는 물음에 저 역시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궁금증은 저처럼 중년의 나이에 커리어 전환을 시도하는 분들에게도 무척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경력직 수습기간 연장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의 명확한 기준, 실제 회사에서 수습 연장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에 따른 대응 전략까지 담았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다음과 같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1. 수습기간 연장에 대한 법적 기준과 회사의 권한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2. 실무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사례를 통해 어떤 대응이 효과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3. 자신의 경력과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현명하게 회사에 적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경력직의 수습기간, 법적으로 가능한가?

 

먼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바로 이 질문입니다. “경력직인데도 수습기간이 필요한가요?”라는 것이죠. 정답은 ‘회사와 근로자 간의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경력직이라 하더라도 수습기간 자체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다만 핵심은 수습기간 중 임금 감액 여부와 연장 가능 여부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70조에 따르면,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정식 근로계약이 체결된 상태라면 전체 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3개월 이내의 수습에만 적용됩니다. 즉, 법적으로 수습기간은 최대 3개월이며, 그 기간 동안 감액 지급이 가능한 조건은 한정적입니다.

경력직일 경우에는 대부분 정규직 채용을 전제로 한 수습 계약이 이뤄지며, 이때도 수습기간을 3개월로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회사가 수습기간을 일방적으로 연장하려 할 때, 과연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수습기간 연장은 가능한가? 근로기준법의 기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수습기간의 연장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수습 연장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불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수습기간 3개월’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이후 연장에 대한 조항이 없다면 회사는 그 기간 이후에는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수습평가가 미흡하다는 이유만으로 연장한다면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 장기 병가나 육아휴직 등 근로자가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회사가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반드시 사전 합의가 필요하며, 문서화된 기록이 남아야 합니다.

실제로 2023년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경력직 근로자에 대해 수습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기간보다 추가 연장한 것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으므로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회사가 수습 연장을 요청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실무에서는 애매한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평가 기준이 불투명하거나, 상사가 “조금 더 지켜보자”는 식으로 말하며 수습 연장을 권유하는 경우죠.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다음은 실무에서 유용한 대응 팁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다시 확인하라

수습 연장을 요구받았을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근로계약서의 수습 조항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연장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법적으로 연장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무효입니다.

2. 연장 사유를 명확히 요구하라

막연히 “아직 평가가 부족하다”는 말만 듣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회사 측에 구체적인 연장 사유와 평가 기준, 향후 계획을 서면으로 요구하세요. 이는 향후 법적 대응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3. 거부 의사 표시는 명확하게

연장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 공식 문서나 이메일을 통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로만 거부했다가는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경우 계약자체가 종료될 가능성도 있기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경력직 수습기간, 미리 대비하는 체크리스트

• 수습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 연장 조건이 포함되어 있는지?
• 평가 기준과 방식이 문서화되어 있는지?
• 연장 요청 시 서면 통보를 요구했는지?
• 거부 의사나 요청 사항을 이메일 등으로 기록했는지?

 

저 역시 몇 해 전, 중견기업으로의 이직 과정에서 수습이라는 장벽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경력직인데도 수습이 있네?” 하는 의아함이 컸고, 수습기간 동안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심리적인 압박이 상당했습니다. 특히 ‘3개월 후 어떤 결과가 나올까’ 하는 불안감은 업무 집중력에도 영향을 줬죠.

그런데 그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법한 정보들이 지금은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어 참 다행입니다. 요즘은 노동 관련 법적 분쟁도 많고, 특히 커리어 후반을 준비하는 40대 경력직들에게는 수습기간이 단순한 기간이 아니라 일종의 고용 안정성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수습기간이라는 제도를 무조건 나쁘게 볼 필요는 없지만, 그 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글을 통해 여러분도 본인의 권리를 잘 지키면서 경력의 다음 챕터를 안정적으로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경력직도 수습기간 동안 해고될 수 있나요?
네. 다만 해고 사유가 정당해야 하며, 수습이라 하더라도 부당해고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Q. 수습기간 중 퇴사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법적으로 큰 불이익은 없지만, 경력증명서 상 ‘수습 중 퇴사’가 표기될 수 있어 향후 이직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Q. 수습기간 중 연차나 휴가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원칙적으로는 정식 근로자로 보기 때문에 연차는 발생하지만, 일부 기업은 연차 사용을 제한하기도 하므로 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Q. 수습기간 연장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명확한 성과 목표와 업무 피드백 요청, 계약 조건 숙지, 기록 유지 등이 연장 방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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